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공개된 장소에 대한 영상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비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려면? (上) 보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Lifecycle(수집 ▶ 저장 ▶ 이용•제공 ▶ 파기)에 따라 준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 모든 국가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적법한 근거 중 하나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정의한 개인정보 수집 양식 및 방법을 참고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기반으로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EU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

2018년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이후, 2019년도에는 중국이 네트워크 안전법 세부 시행 방법들을 활발하게 발표했고, 올해에는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및 국내 데이터 3법 통합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요 이해 당사국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넓혀보면 2018년도 이후에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 아시아(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바레인, 나이지리아 등) 등 전 세계에서 “데이터 전쟁”이라 표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국가가 관련 법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데이터 3법이라고 통합해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IoT,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문화 정착 및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이의 적용을 받는 기업•기관들은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법 시행일(5/25) 이후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DPR에서 명시된 많은 내용이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를 참고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적용 방향성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GDPR이 국내의 개인정보 유관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려진 GDPR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기존에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수준으로 공포되었던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법규(Regulation)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EU 내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와 2천만 유로(2017년 12월 기준 약 257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등, 현재 발표된 전 세계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중 최고 강력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