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O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의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알아보는 GDPR 이해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난 20년간 알려진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가장 야심 차고 포괄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시민의 데이터 자산을 처리하는 전 세계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본 기고에서는 2018년 5월 25일 발효되는 GDPR의 핵심사항과 벌금조항은 무엇이고, GDPR에 맞춰 개정한 첫 번째 사례인 독일 데이터 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에 대한 이해 GDPR의 도입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DPR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서, •정보 주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 더보기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본 EU GDPR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려진 GDPR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기존에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수준으로 공포되었던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법규(Regulation)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EU 내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와 2천만 유로(2017년 12월 기준 약 257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등, 현재 발표된 전 세계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중 최고 강력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