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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폐지! 인증 방법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에서 금융 거래나 본인임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 중인 사람은 5,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시장에서 박탈됐습니다. 국회가 21년 만에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사설 인증에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공인인증 시장을 놓고 민간 사설 인증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T의 PASS 등 통신사 휴대폰 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은행 공동 뱅크사인, 카카오 인증, 분산 ID(DID)까지 서로 다른 형태 인증 플랫폼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장기로는 사설 인증 시장이 열리면서 ‘플랫폼 개발’ 후방 시장에도 큰.. 더보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된지 벌써 20년이라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면 과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될까요?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는데, 실제 개정안에는 해당 단어가 모두 삭제되었고 전자 서명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이 없어지고 법령 또는 약관 등에 의해서 상호간에 전자 서명에 대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없어지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지정•인증을 통해서 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를 보호하겠다고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