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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X 시대! 알아두면 쓸모 많은 디지털금융 법률 상식 소비자들이 디지털전환(DX)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로 금융 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AI, 클라우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이미 금융 서비스 깊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전자 금융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금융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3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금융과 직결된 법률 상식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콘텐츠 전문을 확인하세요. 글 | 길재식 | 전자신문 기자 *해당 콘텐츠.. 더보기
법과 테크의 만남, 리걸테크 속 오픈소스 ‘로봇이 대체할 일자리’. 최근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은 종종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직업군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이미 인공지능 로봇 판사나 변호사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지라 일자리가 정말 사라질지는 확인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유지된다 해도 현재 변호사와 미래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특히 영미권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리걸테크(Legaltech)’.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즉, 로펌 같.. 더보기
EU GDPR,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이의 적용을 받는 기업•기관들은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법 시행일(5/25) 이후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DPR에서 명시된 많은 내용이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를 참고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적용 방향성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GDPR이 국내의 개인정보 유관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