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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전법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분석 및 대응 방안 ② 지난 원고에서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원고에서는 네트워크 안전법의 대응 방안 및 준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안전법’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내용 자체도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네트워크 침해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 등은 한국에서도 다년간 이슈가 되어 왔던 내용들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이 한국 내에 많이 있고,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에도 이런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다년간 점검과 이행 등의 노력이 있어왔다는 점입니다. 법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리적•기술적•개인정보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 더보기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분석 및 대응 방안 ① 작년 여름 무렵에 중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긴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11월 7일에 ‘그 법’이 전국인민대회에 통과되어 내년(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국어로 정식 명칭이 ‘网络安全法’ 입니다. ‘网络’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사이버 안전법’, ‘인터넷 안전법’, ‘네트워크 안전법’, ‘인터넷 정보 안전법’등 여러 명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명칭이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법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