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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2

EU GDPR,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이의 적용을 받는 기업•기관들은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법 시행일(5/25) 이후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DPR에서 명시된 많은 내용이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를 참고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적용 방향성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GDPR이 국내의 개인정보 유관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의 등장과 함께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의 채택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2016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44억 8천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려웠는데요. 특히,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더 어려웠으나, 2016년 7월부터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l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