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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2

판례로 살펴본 알쏭달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 1조 제1항)으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까지 처리 단계별 보..

빅데이터 시대, 개인의 사생활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1890년 미국의 워렌과 브렌다이스가 하버드 법률 저널에 투고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논문은 미국 법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에세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논의한 최초의 출판물이며, 혼자 있을 권리로서 해석되었는데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인터넷과 컴퓨터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인터넷 프라이버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와 프로파일 인터넷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익모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인터넷에서 광고는 이용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장 비슷한 상품을 ..

IT Insight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