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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본 EU GDPR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려진 GDPR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기존에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수준으로 공포되었던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법규(Regulation)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EU 내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와 2천만 유로(2017년 12월 기준 약 257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등, 현재 발표된 전 세계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중 최고 강력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 더보기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정보, RFID, 위치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정보는 기존 개인의 단순한 확인 용도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자원의 단계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은 어떤지, 어떤 법들이 있는지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