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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IP) 한류 열풍의 주역 - 선진 특허행정 시스템 ‘특허넷(KIPOnet)’ -

2014. 6. 26. 10:06


안녕하세요? LG CNS 대학생 기자단 탁윤영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흔히 ‘한류(韓流)’라고 부르죠. 이러한 한류가 이제는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LG CNS 특허넷(KIPOnet) 또한 지식 재산의 한류 열풍 주역이라는 소식을 접하였는데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LG CNS 기술의 어떤 부분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이루어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 LG CNS가 구축한 특허넷(KIPOnet)과 특허넷 도입이 만들어 내는 행정적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연수단이 선진 특허행정 시스템의 노하우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일명 ‘특허행정 한류 열풍’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하여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하여 컨설턴트, 심사 대행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죠. 현재 특허청은 이 요청을 성실히 수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허행정 시스템 가운데, LG CNS가 시스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특허넷(KIPOnet) 또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자정부 연수단 또한 특허넷(KIPOnet)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허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행정’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행정은 ‘특허청이 수행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행정을 아우르는 모든 행정의 과정’을 뜻합니다. 특허넷은 이러한 과정을 전산화한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최초의 특허행정 인터넷 전자 출원입니다. 


● 특허넷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출처: 특허넷 홈페이지>

특허넷은 1999년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R&D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였고, 특허행정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특허 전산화의 움직임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자 출원 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허행정 분야를 전산화하면서, 선진형 전자정부를 완성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죠. 


또한, ‘특허행정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특허넷 초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내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요, 그 결과 특허넷은 최근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거듭나며 행정적 효율성과 안정성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선진형 특허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LG CNS입니다.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특허넷은 초기에 정보 전산화, 자동화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나 점차 사용자 관점으로 발전하여 2세대 특허넷은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공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출시된 3세대 특허넷은 클라우딩 컴퓨팅 기반 스마트 심사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출원자(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 3.0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허넷은 출원자와 고객의 편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식 재산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확산을 목표로 하되, 특허넷 시스템의 질을 한층 더 높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정보보안 대책이 강화되고, 전자 출원 시스템은 더욱 편리해져서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넷의 특허행정 과정과 그 우수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허행정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출원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출원신청접수

 특허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2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판단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유사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 등록가능성을 

 판단하여 통보드립니다.

3

비용결제확인

 신청된 내역에 상응하는 비용(기본료)의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명세서 작성 및 

초안 송부 

 신청된 내용에 기초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추가비용청구/

결제확인

 출원기본료 이외에 발생한 추가수수료, 관납료, 부가세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출원서 제출 

 명세서 초안 검토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7

출원결과보고

 출원서 사본, 출원번호 통지서 및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출처: 특허넷 홈페이지)>


출원 신청 접수에서 출원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출원 절차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97.3%의 온라인 출원율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두 번째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판단’ 단계는 전산화로 인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효율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몽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특허행정 기술이라고 하네요. 지난 2010년 LG CNS는 몽골 현지의 특허행정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몽골식 특허넷, 즉 몽골 특허행정 시스템(IPOMnet)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몽골 특허청장이 가장 크게 만족한 부분 중 하나도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판단’ 단계에서의 시간적 효율성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허넷의 효율성과 그 파급 효과를 행정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허넷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특허넷으로 발생한 경제적 창출 효과는 총 6조 8,421억원, 연평균 4,88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의 11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특허넷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 특허넷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1. 온라인 출원으로 인한 출원자의 일반 경비(교통비 등) 부담 감소

2.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지불로 인한 비용 감소

3.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검색을 통한 중복 출원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4. 온라인 업무 처리로 인한 업무 효율성의 향상

5. 신축적인 재택근무로 인한 행정 비용의 감소

 구분

  온라인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 서류제출기회비용, 전자출원 및 심판 수수료 절감

  온라인 특허정보기술 제공

 - 정보검색에 대한 기회비용 절감

  특허행정 업무 처리 정보화

 - 행정인력인건비, 공보발간비용, 문서보관비용, 

   통지서 우편발송비용 절감,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 성과 종합(연도별 평균 성과)

  6조 8,421억원 (연도별 평균 4,887억원)

  * 예산투입 대비 성과(성과 총합/투입예산)

  10.9배 (6,842,074백만원 / 627,472백만원)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LG CNS가 그 기반을 구축한 특허넷은 현재 아라비아 지역과 몽골 등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허넷의 수출은 국부의 상당 부분이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식 재산 형태의 수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을 통한 ‘지식 재산 한류 열풍’으로 생기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11년 LG CNS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310만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KOICA와 함께 협력하여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LG CNS는 특허넷의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는 한편 몽골 현지의 특허행정 특성에 맞게 시스템의 경량화 등 융통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현지의 특허행정 환경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특허 검색을 통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검색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감축시키는 등 일대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몽골 특허청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시아 전체가 한국식 선진 특허행정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해외 사업의 성과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10개 이상의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들이 특허넷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도상국에도 특허넷이 구축되었고, 특허행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베트남에 특허넷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아프리카의 통합 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특허행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KOICA와 협력하기도 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넷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업의 주요 미션은 종이(paper)기반의 특허행정 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부담하였고, 아프리카의 행정 수준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비즈니스의 물꼬를 터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실어 주며 새로운 수출의 동력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일본과 같은 30여 개의 선진국들도 특허넷의 효율성과 차별성에 주목하여 벤치마킹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재산(IP) 한류 열풍의 주역, 선진 특허행정 시스템 ‘특허넷(KIPOnet)’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4월 우리나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미국특허전문기관인 IPIQ사가 전 세계 연구소 및 대학, 정부기관 등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허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형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주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시점에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된 특허행정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그의 기반이 되는 LG CNS의 활약과 함께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 시스템을 보다 많은 국가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IT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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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익명 2014.06.27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사많이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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