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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4! 단군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 대법원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 속으로

2014. 5. 7. 11:23

안녕하세요? LG CNS 대학생 기자단 2기 김준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4년에는 관측 사상 최대의 폭염이 있었던 다사다난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994년에 기상 이변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법원 등기제도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된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종이문서와 공중전화 통화가 익숙했던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대법원 등기업무가 디지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등기 발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1994년의 봄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등기사항증명서(과거용어로는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은 인터넷 창을 여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1994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모든 등기부등본이 종이 형태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부를 종이형태로 관리한다면 그 양 또한 엄청날 텐데요. 그 양은 무려 4,50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 또한 쉽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하나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반나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인터넷 발급이 그 당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끈 것이 바로 LG CNS의 대법원 등기전산화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사용되던 등기권리증과 등기부>

 

전국 212개 등기소에 보관돼 있던 총 4,500만 건 이상의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페이지로 따지면 무려 1억 6,000만 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LG CNS(당시 LG-EDS)는 종이등기부 등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관련 모든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8년 동안 총 3,800여 억 원이 투입되어 등기부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고, 모든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어디서나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반나절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등기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반나절이나 걸리던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1차 전산화 사업이 등기 업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해 전산등기부 개념 도입으로 새로운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면, 2차 전산화 사업은 1차 전산화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여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첨부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유관 기관의 방문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대부분의 등기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대국민 효과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전자 문서 활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빠른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은 부동산 6,017만여 개, 법인 154만여 개, 법인인감 255만여 개에 달하는 등기기록을 관리하며, 금전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의 약 4배에 해당하는 3,712조 원의 부동산 정보, 그리고 1,214조 원의 기업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등기 정보시스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며 국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는 2002년에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완료, 2007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사건 접수, 열람, 발급 등 서비스 제공 이후 2012년에는 모바일을 통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등기소 직원들은 과거대비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가 축소되고 보다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 사회적인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 5,500여억 원에 이르며 투자 대비 850%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로 인한 시간 단축 & 비용 절감 효과>

 

<LG CNS와 바레인 전자 정부청과의 사업 계약 체결식>


LG CNS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법원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그 결과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UN 전자 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010년과 2012년,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바레인 전자 정부청에 우리나라의 등기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미국, 인도, 싱가포르 등 18개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LG CNS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LG CNS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시스템 CMMI Level 5 인증서 수여식>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에는 공공분야 국내 최초로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각주:1]의 가장 높은 수준인 Level 5 인증을 재 획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Level 5는 심사 대상 5550개 기관 중 단 6.2%만 획득할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번 인증은 LG CNS와 대법원의 공동 인증이며, 공공 기관의 체계화된 관리 절차와 민간 사업자의 이행 능력이 결합하여 이루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MMI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 인증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데요. 대법원의 등기 정보 시스템은 2010년에 국내 공공 기관 최초로 CMMI Level 5 인증을 획득한 이후로도 개선 및 장애 예방 등의 품질 향상 활동을 지속하여 버전 1.3의 새로운 모델에 기반한 인증을 재 획득했습니다. CMMI Level 5 재 인증은 LG CNS와 대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시스템은 정보 기술 발전과 공공 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인 등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수준 높은 전자 정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추세라면 머지 않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LG CNS의 기술을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1. CMMI란, 신규 SW를 개발하거나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국제 공인 지표입니다. 이는 국제 기구에서 발주하는 IT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 자격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IT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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