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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sight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시대, 정부의 로드맵은?

 

2022년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 환경이 조성되는 원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디지털 발자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는 오프라인과 개별 금융기관, 단일 상품 판매 위주였는데요.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종합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공격적인 디지털 금융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혁신의 미래와 정부 추진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금융산업의 변화(출처: 금융위원회)

 

한국 금융시장은 D(Data), N(Network), A(AI) 등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초지능화, 초개인화, 초연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지능화는 학습된 자동화를 넘어 환경, 사람, 사물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개인화란 개별 소비자 성향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연결화는 사람과 사물이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의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금융 생태계가 변하면서 많은 금융사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가상화, 개인화, 플랫폼화, 자동화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금융 혁신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핀테크 지원정책이 한몫 했습니다.

 

금융 혁신 추진 경과(출처: 금융위원회)

 

 

한국 디지털 금융의 태동기인 2013년부터 2015년은 금융업과 핀테크가 동반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설립됐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고 계좌이동서비스와 보험다모아도 출범했으며,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도 이루어졌습니다.

2017~2019년은 성장기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핀테크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된 시기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마이데이터 시행, 비대면 재택근무 환경이 구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더해 계좌 기반 혁신을 촉발한 오픈뱅킹과 핀테크 분야 투자펀드, AI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 아래 금융혁신기획단이 출범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핀테크 제도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과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활로를 뚫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혁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빛을 보게 됐는데요. 224건의 서비스 중 138건이 시장에 출시돼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인데요.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20229월까지 누적 이용자는 86만 명, 투자실적은 2719 원에 달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사례(출처: 금융위원회)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일괄 조회하도록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서비스입니다. 20229월까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자 수는 870만 명, 대출 실적은 157,312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마이데이터 산업 시행입니다. 마이데이터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2020 2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그로부터 1년 뒤 마이데이터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마이데이터는 가입자만 4,503만 명, 일평균 이용건수는 49,000만 건(8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마이데이터 도입 성과(출처: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비대면 재택근무도 이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 임직원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일종의 규제 완화도 포함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시 망 분리를 예외적으로 시행했는데요. 가상사설망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 유출 위험을 조기에 방지하는 투트랙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019 12,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고 올해 5월까지 상호금융과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참가업권을 확대했는데요.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이 계좌정보,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연이어 지난 7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선불 충전금 조회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핀테크 기업은 별도 제휴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접근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은 이체나 송금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또한 오픈뱅킹이라는 전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오픈뱅킹은 금융사에게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협력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효과를 촉발한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현재까지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127, 가입자는 4,503만 명, 등록계좌는 31,000 좌에 달합니다. 일평균 이용건수도 3,20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오픈뱅킹 시행으로 원스톱 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계부 관리, 더치페이, 간편결제, 잔돈 투자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도입 목적 및 효과(출처: 금융위원회)

 

 

정부는 디지털 혁신 금융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크게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시장 혁신과 규제 개혁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초기에 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건수와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혼재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심사체계 개편제도운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위원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도 발족했는데요. 지원단에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법률·특허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인력 등이 참여합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특례 종료 후에도 사업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자 지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상시적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도 지원하는데요.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를 확대해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와 멘토링을 무상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금융권 AI활용 활성화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AI는 미래 금융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할 기술입니다. 다만 양질의 데이터 부족, 제도 미비, 신뢰성 부족 등으로 금융 분야 AI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해 지원하고 금융AI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데이터 라이브러리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공동 빅데이터를 확보해 ‘AI 빅데이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상거래 탐지나 말뭉치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금융산업에서 AI를 활용한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 합리화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근래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정의 및 요건, 구현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금융AI 테스트베드도 가동되는데요. 신용평가 AI는 신용정보원, 금융사기 방지 AI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는 금융보안원이 맡아 2023년까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합동 TF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입니다. TF는 앞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이와 동시에 금융안정 및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과세 이슈, 발행 유통시장 규율체계 및 블록체인 산업진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디지털 혁신금융 로드맵(출처: 금융위원회)

 

 

글 ㅣ 길재식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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