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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상화폐 통제, 디지털화폐 시대 앞당기나?

2021. 7. 27. 09:30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가 사이버 세계에서 새로운 통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이 발행해 관리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투기적 자산’이 되자,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요 국가들이 정부 차원의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BDC는 달러, 원화, 위안화, 엔화처럼 현실 세계의 화폐를 중앙은행이 종이나 동전이 아닌 전자적 형태, 즉 디지털 화폐로 발행한 법정화폐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전자지갑(CBDC 앱)만 깔면 자신의 돈을 전 세계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현금 화폐가 필요 없는 세상’을 열까요?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은 몰락하게 될 까요?

(출처: trustetc.com)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마켓’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1만 달러(약 1128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불허했습니다. 미트코인 채굴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付寶·알리페이)에는 가상화폐 계좌 제공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출처: assets-global.website-files.com)

이처럼 가상화폐를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서 실물 경제에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가상화폐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추락으로 버블이 붕괴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는 점도 규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예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출처: theblockchainland)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가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86%가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60%는 기술실험에 들어갔고, 14%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CBDC (출처: redeeem.com)


인구 40만 명의 카리브해 도서국가 바하마는 지난해 10월 CBDC ‘샌드 달러’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30여 개의 도서 지역으로 이뤄진 바하마는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CBDC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죠.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외국인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웨덴 역시 유럽 최초로 CBDC 1단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미국 역시 올해 3분기 중 2개의 CBDC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시작합니다. 

(출처:treasurers.org)



CBDC는 ‘현금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동전과 지폐가 영원히 사라지고 거스름돈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거래가 전자지갑에 숫자로만 관리됩니다. 돈이 디지털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투명해집니다. 현금을 찾아 금고에 보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폐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에 맡겨진 예금은 전자지갑으로 이동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부는 지원금을 타깃해서 손쉽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과 권력기관은 모든 돈의 흐름은 물론 개인의 자금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경기부양효과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유동성의 흐름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표준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화폐가 바꿔 놓을 미래경제의 모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출처:ledgerinsights.com)



글 ㅣ 최은수 ㅣ 미래 경영전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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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T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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