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nsight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공공 클라우드 최신 전략은?

2020. 7. 16. 09:30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 사회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언택트(Untect,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에 극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클라우드가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IT 관리의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데이터,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 인프라이자 플랫폼, 서비스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최근 모든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진화하고 있고, 비대면 원격 서비스 대부분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미국의 대표적인 화상 회의 솔루션 줌(Zoom)이나 시스코의 웹엑스(Webex)도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입니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 AI 기반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8일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클라우드 관련 법입니다. 그만큼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기대는 컸었습니다.


관련 법의 당초 제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를 대표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를 탄생시키는 것, 두 번째는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돼 있던 정부•공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시장 전체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망분리와 같은 보안 정책과 정부 데이터 자체의 민감도에 따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은 당초 전망보다 더뎠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였지만,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실행 주체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조율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IT 도입을 관장하는 곳은 조달청이었기 때문에 조달 프로세스의 개선도 이뤄져야 했지요.



법 제정 이후, 몇 년에 걸쳐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은 이어져 왔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제16차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 전략)’이 심의•확정됐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비전으로 삼은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은 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② 클라우드 조달 체계 혁신 ③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신설 ④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금액 제한 없는 수의 계약 허용 ⑤ 바우처 사업 대폭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 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앱과 원격 근무, 온라인 개학 등입니다. ‘언택트’가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과 기업의 활용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주요 정부부처의 경우, 행안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 센터를 메인으로 현재 대구 제3센터, 공주 백업 센터 등이 추가로 건립 중이고, 이 역시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앙부처 등 비밀, 안보, 수사, 내부 업무를 제외한 비중요 정보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의 보안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현재 총 2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LG CNS의 경우도 2018년 초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LG-G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파급 효과가 크고 구축이 시급한 시스템을 선별해 클라우드 전환에 앞장설 계획인데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안)으로는 국토부의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국민권익위의 AI,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콜센터 플랫폼 구축, 행안부의 지능형 국민 비서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 왔던 공공부문의 조달 체계도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종량제 예산 편성, 장기 계속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입 시에도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소요 비용 분석을 강화해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화할 방안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띕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이고 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과 같이 클라우드와 결합되는 신기술은 공공 조달이 용이하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 계약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수요예보 개선과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부문 사업 진출이 늘어나도록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에 드는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비전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해외 기업보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와 종류가 부족하고 다소 성숙도가 낮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는 40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6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85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격 회의, 온라인 협업, 홍보 서비스 등 언택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픈 클라우드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정부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이 지난해 5개에서 2023년 10개 이상으로 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혁신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클라우드 발전 전략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 l 백지영 l 디지털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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