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nsight

법과 테크의 만남, 리걸테크 속 오픈소스

2018.11.01 09:30

‘로봇이 대체할 일자리’. 최근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은 종종 보셨을 겁니다.[각주:1]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직업군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이미 인공지능 로봇 판사나 변호사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각주:2]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지라 일자리가 정말 사라질지는 확인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유지된다 해도 현재 변호사와 미래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특히 영미권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리걸테크(Legaltech)’.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즉, 로펌 같은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최근 점점 커져 현재 이 산업에 1천여[각주:3]개가 넘는 리걸테크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오픈소스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죠. 변호사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판사 분석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오픈소스 기술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럼 먼저 리걸테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판사 역할을 넘보는 리걸테크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리걸테크 시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종이 문서로 존재하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주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 속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합해주거나, 클라우드 저장소 설치해주는 기술 등이 들어있습니다. 민감 정보를 많이 다루는 업계 특성상 보안 시스템 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변호사 사무실이 리걸테크 기업으로 변화하기 전에 필요한 최소 인프라를 구성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l 리걸테크 기술을 세 범주 나는 도식 

(출처: 스턴 컨설팅 그룹과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보고서 https://bit.ly/1P2qOc3)


두 번째는 지원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법조계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변호사, 검사 등에게 필요한 특정 기능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사건 혹은 판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클릭 몇 번만으로 검색과 분류 저장을 한눈에 보게 만들 기술. 로펌 회사에 맞춤화된 고객 관리 시스템, 경영 업무 보조 기술들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변호사를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반복 업무를 알아서 자동화해주거나 계약서 구조나 초고를 작성 작업을 대신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방대한 판결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알아서 도출해내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이 기술이 만약 고도화된다면 변호사가 하던 일을 대부분을 기술에 맡길 수 있겠지요.


리걸테크 기업이 특히 많은 곳은 미국,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 그리고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들은 아직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꽤 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공한 많은 리걸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사업으로 가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걸줌’은 성공한 리걸테크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투자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8억 11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17억 원 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리걸줌 서비스 가격은 월 35달러 정도. 리걸줌은 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과정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리걸줌: https://www.legalzoom.com/country/kr

● 위보스: https://www.wevorce.com/


‘위보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 업체입니다. 합의 이혼 과정을 밟기 위해선 여러 조항을 수정고, 양육비, 위자료 등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위보스 고객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 이 과정을 모두 온라인상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위보스 서비스 비용은 한 커플당 949달러라고 하는데요. ABC뉴스는 이 비용이 전통적인 이혼 소송 비용의 3분 1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각주:4] 위보스는 현재까지 170만 달러를 투자 받기도 했습니다.


l 리걸테크 분야의 핵심 기업들 

(출처 : CB인사이트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legal-tech-market-map-company-list/)


 판결문 정보를 공짜로 공개하자 – 케이스로우 액세스 프로젝트


이제 리걸테크 분야의 오픈소스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법’ 자체는 오픈소스 데이터입니다. 누구나 특별한 허락 없이 책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 조항을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는 몇 년 전 ‘모두에게 법 문서를 공개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공개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 및 그 결과, 참여자와 판사들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실제로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은 과거의 다양한 판결 방향을 참고해서 죄를 묻고 의견을 다툽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판결문을 쉽게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들은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경우 설령 판결문을 볼 수 있어도 돈을 내야 전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하버드 법학 도서관은 라벨이라는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이러한 문화를 바꿨습니다. 일단 하버드 법학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던 법학 서적 4만 권의 책을 스캔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엔 334년에 걸친 미국 판례법 정보가 포함됐고, 그 분량은 자그마치 3,860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방대한 분량 덕에 스캔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만 5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라벨은 스캔한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뽑아내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자료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2017년에 끝이 났고, 현재는 라벨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벨은 하버드 법학 도서관의 원본 데이터를 8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유료로 내놓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만 보는 것은 누구나 가입하면 볼 수 있습니다.


l 라벨 서비스 예 _ 원하는 키워드, 판결 이름이나 인용, 판사 이름 등을 입력하면 

관련 판결문 정보를 볼 수 있다. (출처: 라벨 홈페이지)


l 라벨 서비스 예 _ 판결문 정보 외 시각화 자료나 분석 서비스는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한다. 

(출처: 라벨 홈페이지)


버드 법학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케이스로우 액세스 프로젝트(Caselaw Access Project)’[각주:5]란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사실 대학 밖에서 가져왔습니다. 2013년 오바마 정부 정책에 영감을 받았던 것인데요.


오바마 정부는 다른 어느 행정부보다 공공데이터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고 좋은 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만들었죠.[각주:6] 예를 들어 데이터를 공개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연구자나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쉽게 포맷을 맞춰주고,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참고하면서 케이스로우 액세스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 케이스로우 엑세스 프로젝트: https://bit.ly/2yEPPJo


 계약서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 어코드프로젝트&리걸리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문서를 만들고 인쇄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를 파일로 만들어 주고받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계약할 때는 좀 힘듭니다. 서명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인데요. 물론 요즘엔 전자서명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종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최종 계약을 마칩니다.


리걸테크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분야가 이 계약서입니다. 이를 보통 ‘스마트 계약서’라고 부르며, 핵심 기술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서를 통해 서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고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위변조를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이미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둘씩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코드프로젝트는 바로 이 스마트 계약 기술입니다. 이때 핵심 기술 일부를 오픈소스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시세로’라는 내부 템플릿을 통해 자연어를 분석하고, 이후 스마트 계약에서 실행할 수 있게 기술을 지원해줍니다.


어코드프로젝트를 처음 만든 곳은 클라즈라는 기업입니다. 이곳은 원래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연어 분석 및 계약서 틀을 만드는 기술을 오픈소스화하고 여러 기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업에는 리눅스 재단이 포함하며, 코다, 하이퍼레져 페브릭,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0개가 넘는 글로벌 로펌 기업과, 스탠다드차타드 같은 금융 기업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 어코드프로젝트: https://www.accordproject.org/ 

● 시세로: https://github.com/accordproject/cicero

● 클라즈: https://clause.io/


l 어코드프로젝트 데모 예시 (출처: https://docs.accordproject.org/)


싱가포르 기반 스타트업 리걸리스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즉 법률 문서 작성을 위한 HTML 같은 걸 만든 셈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종의 템플릿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선 SQL, 웹에선 HTML, 디지털 프린팅 쪽에선 포스트스크립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리걸리스는 리걸테크에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L4’라는 언어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화했습니다. L4는 프로그래밍 문법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틀린 내용이 없는지, 필요한 조항들은 다 있는지 검사하는 별도의 기능도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하고 서명을 추적하는 등 보안 요소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실제 이용 패턴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투자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용자는 L4 언어 문법에 맞게 프로그래밍하고, 필요한 데이터도 함께 입력합니다. 투자처 기업명, 투자 금액, 투자자 이메일 주소 같은 데이터입니다. 파일 포팻은 pdf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고 필수 환경 값을 입력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과정에선 이더리움 가상머신 언어인 솔리디티를 활용합니다.


● 리걸리스: https://legalese.com/

● 포스트스크립: https://www.adobe.com/products/postscript.html

● 솔리디티: https://solidity.readthedocs.io/en/v0.4.25/


l 리걸리스 데모. 콘솔창에 쓰여 있는 것이 입력하 코드, 왼쪽 문서가 컴파일 한 후 추출된 파일이다. 

(출처: 리걸리스 컨퍼런스)


리걸리스의 기술은 언뜻 변호사를 대체하는 기술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주된 업무 중 하나가 프로그래밍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리걸리스는 로스쿨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주:7] 


과거 신입사원이나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을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하고 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리걸리스가 지금까지 투자액은 21만 달러.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베타 제품에선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베타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설문 조사하듯 데이터를 입력하면 투자금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입니다. 베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주:8]


l 리걸리스 데모.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값만 입력하면 계약서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출처: https://legalese.com/product/fundraising/)


 리걸테크계의 레드햇을 꿈꾸다 ‘렉스프레딕’


렉스프레딕은 2012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이들의 핵심 역량은 데이터 과학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을 자연어 처리하고, 금융법, 노동법 다양한 법률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객은 일반 개인은 아닙니다. 로펌이나, 법무팀, 리스크 관리팀같이 법인을 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로펌이 리걸테크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해주고 보안 및 저장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렉스프레딕은 2017년 7월 분석 기술 중 핵심이었던 ‘컨트랙수트’를 오픈소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각주:9] 오픈소스 기술로 도움을 받았기에 이를 환원하는 차원의 행동이기도 했고요. 기업용 서비스를 추가로 내놓아 수익을 벌겠다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레드햇이 오픈소스인 ‘리눅스’에 기술 기여를 하고,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렉스프레딕: https://www.lexpredict.com/

● 컨트랙수트: https://contraxsuite.com/


l 렉스프레딕 서비스 예씨 화면 (출처: 렉스프리딕 블로그)


아직 5년 정도 된 신생 기업이지만 렉스프레딕의 영향력은 꽤 큰 편입니다. 두 공동 설립자가 로스쿨 교수이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에게 금전적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각주:10]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마틴 캣츠은 현재 일리노이 공과대학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로랩’이라는 리걸테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설립자인 마이클 보마리토 역시 미시간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리걸테크 관련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 더로랩: http://www.thelawlab.com/


리걸테크 기업 목록이나 자세한 정보는 스탠퍼드 로스쿨이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곳에선 각 카테고리별로 리걸테크 기업을 분류하고 간단한 소개와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걸테크 분야 발전 그리고 더 많은 오픈소스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스탠포드 로스쿨이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 http://techindex.law.stanford.edu/


글 l 이지현 l 테크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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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selaw Access Project Scanning Now Complete : http://etseq.law.harvard.edu/2017/01/caselaw-access-project-scanning-now-complete/

 

Dispatches from the global legal tech scene: 8 key lessons - https://blogs.thomsonreuters.com/legal-uk/2016/11/28/global-legal-tech-scene-8-key-lessons/

 

Legal Tech Market Map: 50 Startups Disrupting The Legal Industry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legal-tech-market-map-company-list/

 

Inside Clause: The Contract Stack https://blog.clause.io/what-is-the-contract-stack-9c4416cbbffe

 

Legalese.io: smart contracts, dumb lawyers, and you - Meng Weng Wong - FOSSASIA Summit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qQfHe9a8zNg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3966073 [본문으로]
  2.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oct/24/artificial-intelligence-judge-university-college-london-computer-scientists [본문으로]
  3. 스탠포드대 로스쿨에서 만든 리걸테크 검색 사이트 기준 수치 http://techindex.law.stanford.edu/ [본문으로]
  4. https://abcnews.go.com/blogs/lifestyle/2014/07/new-website-wevorce-eases-grueling-divorce-process/ [본문으로]
  5. 처음에는 ‘프리 더 로(Free the Law)’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케이스로우 엑세스 프로젝트(Caselaw Access Project, 줄여서 CAP)으로 변경했다. [본문으로]
  6. 대표적으로 https://www.data.gov/ 서비스와 https://datausa.io/ 서비스가 있 있다. [본문으로]
  7. https://www.artificiallawyer.com/2016/07/29/al-interview-software-is-eating-law-legalese-com/ [본문으로]
  8. https://legalese.com/product/fundraising/ [본문으로]
  9. https://www.lexpredict.com/2017/07/open-sourcing-contract-analytics-platform/ [본문으로]
  10. https://lexgenventures.com/ [본문으로]
Posted by IT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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