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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 10년, 전국민 전자여권 시대 열린다

2017.04.06 10:58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분증인 '대한민국 여권'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종이 여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올해 전자여권으로 100%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올해가 전자여권을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여권 유효기간 10년의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효 여권 소지자는 2,720만 명 중 약 2,460만 명이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 전자여권 교체비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

  • 올해 900만 권 공급 포함 10년간 총 4,200만 권 제조

    - 올해 여권유효기간 10년 교체 시기… 100% 전자여권 전환 예정

  • 지자체 분산 발급 → 중앙집중 발급제 전환으로 국민편의 획기적 개선

    - 새벽부터 줄서기, 발급대행 수수료 폭리, 발급기관 서울 쏠림 현상, 

       지자체 업무 마비 등 '여권 대란' 문제 말끔히 해소

    - 서울 8~9일, 경기 20~25일 발급 기간, 전국 동일 3~4일 발급으로 획기적 단축

  • 미국 비자 면제 지위 획득 등 비자 면제국 위상 강화 기여

    - 전자여권 도입, 2008년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MP)의 필수 선결 요건

    -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과 함께 가장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 가능

  • LG CNS, 조폐공사와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여권 만들어

    - LG CNS, 전자여권 운영에 필요한 3박자 에코 시스템 모두 수행

     : 신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전자여권제조발급관리시스템, 전자여권 e-cover 사업 등

    - 조폐공사, 전자여권 e-cover 세계 최고 수준의 깐깐한 품질 관리

     : 고온, 습기, 파손, 해킹 등 까다로운 90여종 테스트 거치고 매월 40만권 전량 육안검사

  • LG CNS, 품질 국산화 및 국내 생산기반 완성… 올해 국산 여권 첫 도입

    - 8년간 약 30억 투자, COS 솔루션 개발... 글로벌 제품과 동등 품질의 국산화 성공

    - 중소기업(JMP) 상생협력으로 국내 최초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e-cover 생산


지난해 말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제6차 전자여권 e-커버(e-cover) 사업이 확정되어 올해 총 900만 권을 제작, 공급하게 됩니다. 전자여권 e-커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칩(Chip)과 운영체제(COS)를 여권 판독용 안테나와 접착한 뒤, 이를 특수용지와 섬유재질의 표지로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든 전자여권의 겉표지를 일컫는데요. 이러한 전자여권 e-커버에 조폐공사에서 만든 여권 속지를 부착하면, 전자여권이 완성됩니다.



 중앙집중 발급 방식 전환으로 국민편의 획기적 개선 '여권대란' 문제 말끔히 해소

전자여권은 지금까지 총 3,300여만 권이 제작,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자여권 도입은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풍경 #1

7월 15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청 4층 여권 발급 창구는 벌써 200여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여권을 신청하려고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 박수복(36ㆍ남) 씨는 "어제 오전 8시에 왔다가 허탕 치는 바람에 오늘은 6시부터 줄을 서 간신히 대기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업무 시작 한 시간 만에 접수가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30대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앞에서 있던 여행사 직원이 한꺼번에 5명분을 접수하는 바람에 하루 680명으로 제한된 대기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2006년 7월 풍경 #2

여권 대란에 편승해 여행사 등 발급 대행업체들의 악덕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권 신청이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6~7배의 웃돈을 요구하는 '급행 여권'까지 등장하고 있다. 2~3일이면 받을 수 있다는 초고속 급행 여권이 30만 원대에 거래되는가 하면, 새벽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발급 기간이 열흘 이상 걸리는 여권도 14만 원까지 호가한다.


지금은 기억에서 잊혔지만, 2006년 7월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던 '여권 대란'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 시내 구청과 지방 시ㆍ도청 청사에는 매일같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2004년 한 해 273만여 건이었던 여권 발급 건수가 2005년 311만 8,337건(월평균 25만 9,861건), 2006년 상반기만 211만 9,487건(월평균 35만 3,248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35.9%가 늘 정도로 발급 수요가 폭발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원화 강세 여파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도 대폭 늘었으며, 조기 어학연수ㆍ유학행렬도 줄을 이었죠.


2005년 9월부터 여권 위조 방지를 위해 여권 사진을 부착식에서 전사식(스캔 후 여권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하루 처리 용량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여권 대란'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여권발급대행기관인 10개 구청의 업무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했었습니다.


l 여권의 종류(일반여권ㆍ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출처: http://www.komsco.com/contents/business/05/business_0100.do)


속칭 '급행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빨리 발급받기 위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상술도 나타나, 최고 30만 원의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권 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시내 10개 구청을 비롯해 전국 시ㆍ도구청 중 32곳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자체별로 발급 인력, 발급 기계 성능 및 운영 등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신청기관에 따라 7일~25일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는 제작 기계 1대가 하루에 찍어낼 수 있는 분량은 250개로 한정돼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접수와 발급을 하던 '지자체 분산 발급' 방식은 전자여권 도입 후 '중앙집중발급'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접수기관도 기존 32곳에서 각 도, 시, 군, 구청 등 전국 238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7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은 한국조폐공사 중앙발급센터로 일원화하여 첫날 심사를 거쳐 2일 차에 여권제작 및 배송 그리고 3일 차에 여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약 3~4일이면 발급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비자 면제 지위 획득 등 비자 면제국 위상 강화 기여


전자여권 도입이 국민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은 '비자 면제의 확대'입니다. 이 중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은 관광, 상용 또는 경유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자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6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죠.


당시 VWP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비롯해, ‘위조 방지 전자여권 도입’, ‘도난ㆍ분실 여권 통보체제 수립’, ‘국제범죄에 대한 한ㆍ미 간 사법공조 체제 구축’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지만, 2007년 미 의회가 비자 거부율을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비자 거부율은 완화됐지만, 대신에 즉석 검색이 가능한 첨단 전자여권을 반드시 발급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던 것이죠. 이때부터 전자여권 도입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전자여권 도입에 필요한 IT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IT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내고 빠르게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7년 11월 시범 발급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전자여권의 높은 보안성 등을 인정받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과 함께 가장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의 ‘여권 파워(Passport Power)’가 전 세계 2위라고 보도했을 정도였죠.


또한, 글로벌 금융자문회사인 아트온캐피탈의 ‘여권지수(Passport Index)’를 인용해, 미국•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7개국의 비자 면제국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프랑스•독일이 145개국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트온캐피탈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얻은 자료와 개별 여행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영향력 순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각 국가별 여권의 여행제한지수(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독일 여권이 1위로 전 세계 218국 가운데 177국을 사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행제한지수는 무비자 혹은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도착 비자로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나타낸 것으로, 비자 자유도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172개의 무비자 여행 가능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3위, 전체 세계 공동 순위로는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CNS와 조폐공사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여권 만들어

이러한 전자여권 도입에는 보이지 않는 IT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IT 서비스기업 LG CNS는 전자여권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신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PICAS)’, ‘전자여권 제조발급관리시스템’, ‘전자여권 e-커버 사업’을 차례로 수행하며 우리나라 전자여권 시스템의 3박자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신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238개 여권 사무 대행 지방자치단체와 171개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상시 연결하는 여권 발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권 신청 접수 등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여권 제조발급관리시스템은 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을 '제조-발급-폐기'를 일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여권 번호 체계를 랜덤방식으로 바꾸고, 개별적 칩(Chip)을 통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대비 보안성 및 효율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LG CNS는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함께 관련 전자여권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전자여권 솔루션 ‘엑스스마트 e-패스포트(XSmart e-Passport)’를 통해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CC인증(국제공통평가기준)의 최고 등급인 EAL5+(Evaluation Assurance Level 5+)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G CNS는 전자여권 제조 발급의 핵심 자재인 e-커버 사업도 1차 사업부터 최근 6차 사업까지 모두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자여권 e-커버 사업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발행 대행업무를 하는 한국조폐공사의 깐깐한 품질 관리로 유명합니다. 조폐공사는 고온, 습기, 파손, 해킹, 상호호환성, 보안, 오염, 세탁 등 약 90여 종의 까다로운 시험단계(BMT)를 거쳐 여권 e-커버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이후에도 휨(curl), 표지 돌출, 스크래치 등 매월 40만권 전량 육안 검사로 사소한 표지 결함에 대한 반품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한 제품만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l 전자여권 구성


이는 색상 불량, 인쇄 결함 등 품질기준 위반 시, 위조여권으로 오인되어 탑승이 거절되는 등 여권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LG CNS와 조폐공사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유효기간을 가진 전자여권은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종이 표지인데 반해, 한국과 미국만이 특수 코튼(cotton) 재질로 표지를 만들고 있으며, 6차 사업부터는 유아 식기 제품 수준의 높은 친환경 표지를 제작, 총 12종의 인체 유해성분 안정성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LG CNS, 품질 국산화 및 중소기업과 국내 생산기반 완성

올해는 첫 국산 여권이 도입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자여권이 처음 도입되던 지난 2007년에는 전자여권 e-커버에 적용되는 칩(Chip)과 운영체제(COS)를 외산 제품을 써야 했습니다.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핵심 보안 기능 중 하나인 EAC(Extended Access Control)을 국제공통평가기준(CC)[각주:1] 인증 제품으로 해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EAC 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당시 총 2종으로 모두 외국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LG CNS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년 동안 약 30억 원을 투자, 국산 칩 기반의 운영체제(COS)솔루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죠.

특히,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상생협력으로 국내 최초 e-커버 생산시설을 완성했습니다. LG CNS는 중소기업 JMP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전자여권의 칩, 운영체제, 안테나 등을 압착하는 인레이(Inlay)와 여권 표지를 100% 순수 국내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무인 자동 공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무인 생산공정은 전자여권 e-커버 생산에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e-커버 제작이 미세가공의 정밀 생산공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에러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산화 기술은 외국 제품과 여러 비교 테스트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산 여권은 단수여권,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글 | LG CNS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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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 인증 (Common Criteria : 정보보호제품 국제공통평가기준) 국제상호인증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에 의하여 국제표준인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가차원에서 보증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CCRA 가입국(26개국)간에 상호 인정하는 협정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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